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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평화와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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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병구 |
2015-12-07 06:35:54 조회: 2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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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되길
자유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로써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와 인권을 빙자한 폭력 집회·시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고 경찰 또한 과잉진압은 법집행이란 이름아래 무조건 정당화 될 수도 없다.
우리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며 집회·시위 참가자 외의 국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등 평화와 준법의 선진화된 집회·시위 문화를 위해 국민과 경찰 모두 함께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준법 질서가 유지되는 합법적인 집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불법 폭력 집회·시위와 과잉 진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끓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평화 준법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는 누구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집회·시위 주최자와 경찰 등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등으로 건전한 의견 교환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안전한 평화와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권병구 |
2015-12-07 0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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