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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달라진 보복운전 처벌규정을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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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2016-01-01 23:59:50 조회: 2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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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어김없이 보복운전 피해신고가 잇달고 있다. 올해부터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수위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과 관련된 소식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보복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복운전의 기준은 무엇이고 처벌수위는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알리고자 한다.
보복운전의 기준
‘보복운전’의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 차량을 추월해 고의로 급 감속 또는 급제동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주행차선을 급 변경 하면서 상대 차량을 갓길이나 중앙선 쪽으로 밀어부치는 행위. ▲상대 차량을 가로 막고 내려서 위협하는 행위 가 있다.
보복운전 처벌규정과 수위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을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고, 보복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입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보복운전에 휘말린다면
보복운전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인근 cctv 영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도로에서 내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맞대응을 하면,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금물이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것이다.
위처럼 처벌규정과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보복운전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이다.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보복운전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것 이전에 운전자 한명 한명의 준법정신과 양보운전이 보복운전 자체를 근절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 경 김 주 성 |
2016-01-01 2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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