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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난폭운전 처벌, 강화된걸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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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원 |
2016-02-17 00:10:19 조회: 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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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강화된걸 아시나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하거나 상습적으로 다른 차량 앞을 끼어드는 등 이른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난폭운전에 대해 경찰청에서 발표한 난폭운전 처벌법은 지난 2월 12일부로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적용되어, 누구나 법령 조항을 어길시 벌금 및 최대 징역까지 처벌받게 되었다.
이러한 ‘난폭운전’이란 보복운전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이 가해 행위로 분류되며 이것들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할 경우 법령에 위반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벌점 40점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 구속이 될 경우 면허 취소가 내려지며, 불구속 입건 시에는 40일 면허정지와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형법에 해당되는 보복운전과 달리 도로교통법에 분류되는 난폭운전은 과속, 앞지르기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사항을 보았을 때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두 번 행할만한 내용이므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자칫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운전 실력만 믿고 운전할 경우 ‘원숭이도 나무에도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속담처럼 한번쯤은 위에 설명한 난폭운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기르길 기대해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 정 원 |
2016-02-17 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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