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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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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원 |
2016-04-12 00:13:20 조회: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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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되길
다가오는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기리기 위해 사람들은 모여 집회를 가진다. 작년에는 평화적 집회를 해야 함에도 이 과정에서 경찰인력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 버스 등 장비가 파손되었으며 불법시위를 한 사람들을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몇몇 사람들은 경찰이 평화적 집회시위를 오히려 못하게 조장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평화적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집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이 과연 아무 죄도 없는 시위자를 경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체포하고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정상적인 시위가 불법시위로 번지게 조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경찰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장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집회 시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행동하나하나 더욱 조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장 되는 것이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 등이 침해되면서 까지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집회신고 내용과는 다른 길로 행진을 한다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 소음치를 초과하여 확성기를 사용한다거나, 쇠파이프 등 불법시위 용품을 사용하였을 경우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경찰에서는 수회 경고 방송을 하고 인내하다 결국 극렬 시위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으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년 전 세월호의 슬픔을 기리며 그들의 목소리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그 설득력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올해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선진 집회시위가 되길 기대해본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 정 원 |
2016-04-12 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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