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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불법번호판 장착 차량 근절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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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원 |
2016-05-18 19:24:06 조회: 1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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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번호판 장착 차량 근절해야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각종 장치들이 기술의 발전처럼 진화하고 있다.
스위치 작동으로 번호판이 바뀌고, 검정천이 내려와 번호판을 가리는 ‘자동스크린가드’, 번호판 주위에 고휘도 반사띠를 부착하여 번호판 판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지매 번호판’ 등 불법 장치를 부착 후 신호위반과 과속을 일삼는 도로의 무법자들이 도심을 누비고 있다.
불법 번호판은 속도 및 신호위반 카메라의 감지를 무력화 시키는 것에 대부분의 목적이 있지만 더 큰 위험은 강력범죄 발생 시 추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에는 단속목적용 카메라뿐만 아니라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카메라들도 상당수가 존재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발생 시 검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불법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번호판을 장착하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2011년 11월 25일 개정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불법 번호판을 장착하고 도심을 누비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단속이 없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되도록 기대해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 정 원 |
2016-05-18 19: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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