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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집회시위 소음기준 반드시 준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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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원 |
2016-06-29 00:13:05 조회: 2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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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소음기준 반드시 준수해야
집회란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집회이다.
이러한 집회·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특정집단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과도하게 볼륨을 높여 진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권리 또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집회를 하는데 있어 확성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려는 소리가 지나치다면 주변의 일반시민들과 해당 관공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집회시위가 되어 이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시행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야간 각 5dB씩 강화(기타지역 주간 80dB~75dB, 야간 70dB~65dB)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포함 ▲기존 집회소음 측정 시 ‘5분씩 2회 측정’하여 산술 평균하던 것을 ‘10분 1회 측정’으로 변경 등이 있다.
이제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이 집회 시위 시 소음측정을 하여 소음 유지 명령, 중지 명령을 하여 주변에 소음으로 고통 받는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고, 소음이 심할 경우에는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하는 조치를 한다.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여 정당한 권리의 외침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지만, 확성기 등의 볼륨을 과도하게 올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집회시위라면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 주최자·참가자들도 소음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준법집회시위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 정 원 |
2016-06-29 0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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