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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순간의 욕심으로 범죄자의 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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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원 |
2016-07-12 00:18:27 조회: 2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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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욕심으로 범죄자의 길로
도로를 걸어가거나 공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이나 지갑 등을 주었을 때 이것을 횡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져가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유이탈물횡령’이란 형법 3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을 당구장이나 PC방, 은행에서 관리하는 ATM기기, 운행 중인 버스·기차 등 관리주체가 있는 장소에서 분실된 물건을 주워서 가져갈 경우 죄명은 ‘절도죄’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순간의 욕심으로 한 일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이나 몇 만원의 돈을 주워 가져간 청소년들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하려면 경찰의 입장에서도 난감할 때가 많다. 아직 미래가 밝은 청소년들이 순간의 욕심 때문에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줍는 행위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만약 분실된 물건을 주워 주인에게 찾아준다면 범죄성립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여 주운 물건가액의 100/5이상 100/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든 잠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남의 물건에 대한 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만약 물건을 습득한다면 주인을 찾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 정 원 |
2016-07-12 0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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