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유재성기자]전라북도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2달 동안 3분기‘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125억(도세 32억, 시군세 92억)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도는 특별정리 기간 내 90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시군별 책임징수 목표제를 실시하고 징수대책반을 구성하여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일제정리 기간내 도와 시군 합동 T/F팀을 운영하여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 이 기간내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31건, 9억원을 징수하였고, 158건, 150억원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으며, 27억원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합동 T/F팀을 운영하여 도세 7억, 시군세 24억을 징수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 그 결과 도는 5년 연속 체납율(체납액 대비 부과액)의 지속적 감소와도세 징수율 4년 연속 전국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 또한 도는 결산대비 특별정리기간을 10월 19일부터 11월까지 약 6주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출납폐쇄기간이 다음해 2월에서 현년도 12월로 조정됨에 따라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되어 이로 인한 이월체납액 급증이 예상되므로, 체납정리 기간을 조기에 운영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 기간내 97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 및 추심, 합동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11.10) 및 시군 자체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토록 하고 특히 체납자 일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세입의 손실을 예방토록 하고, 이월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대해서는 신속한 결손처분을 단행토록 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실시하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 특히, 금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고의적인 지방세범칙 행위자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발견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납자에 대한 계좌추적 및 가택수색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토록 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하게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라북도 지방세 관계자는
○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토록 하는 반면, 경기 불황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저소득층)와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여 공평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체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자료제공=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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