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2016년 살림규모 5조 2,568억원 편성

[일간전북=유재성기자]전라북도는 5조 2,568억원 규모의 ‘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5조 1,367억원 대비 1,201억원 증액된 규모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8.6%이다.

2016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반면, 민선 6기 2년차로 본격적인 핵심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세출소요를 담아내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건전재정이 고려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특히, 서민·지역경제, 안전 및 복지분야 등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여, 출연금 의회사전의결,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성과계획서 예산첨부서류 작성 등 강화된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거쳐 『민선6기 실행예산』을 편성하였다.

경제성장률은 환율변동 내수부진 등으로 3.1% 내외*로 전망되며, 현재 취득세는 증가 추세이나 기준금리 인상요인에 따른 지방세 여건이 불확실하여 적극적인 지방세 추계가 매우 어려우며,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규모 축소, 특별한 대규모 재산매각요인의 부재로 규모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14년 내국세 결손 정산 등으로 보통교부세는 대폭 감소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분야로 활용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지역개발 등 자체사업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보조사업수 총량관리(10% 감축) 유사중복 통폐합 등 정부재정개혁 추진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던 국고보조금 지원규모가 감소하였다.

2016년도는 핵심 사업에 본격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재정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청특별회계 전출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의무적경비 지출부담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축소로 인하여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도비 재원을 추가 투입함에 따라 도비부담 가중되고 있다.

‘16년 예산(안) 총규모는 5조 2,568억원으로 ’15년 5조 1,367억원 대비 증1,201억원(2.3%↑)으로 예산규모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부터 중앙재원에 의존하던 도 재정구조가 자주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국고보조와 교부세 규모감소의 영향으로, ‘13년부터 하락하던 재정자립·자주도 재정지표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16년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027억원으로 전년대비 38억원 증가 이는 지특사업 종료 등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삼락농정분야 순도비 재원을 전년대비 73억원을 증액 투자한 결과이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토탈관광 본격 추진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자산가치 재조명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127억원(6.23%↑) 증가한 2,165억원을 반영하였다.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분야는 1,406억원으로 전년대비 183억원(증 15%↑)증액, 청년·중장년 일자리 마련과 서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본격적인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분야는 1조 5,484억원이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회복지비중은 39.3%*로 전체규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 민간자원을 활용한 주민 자발적인 복지공동체를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혜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형 공감복지’ 추진한다.

교육분야는 2,098억원으로 ‘15년 1,790억원 대비 307억원(17.15%↑) 증액,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1,340억원(4.2%↑)증가한 규모로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소방‧안전분야에 우선 지원하였다.

환경보호분야는 사업종료 등으로 국고보조금 축소, 전년대비 520 억원(15%↓) 감소하였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분야 3대 핵심과제, 안전전북실현,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등민선 6기 도정주요 역점사업에 우선지원하고 소요재원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다각도의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사업별 소요시기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와 4대 주요성과 후속조치 본격 지원한다.

농어가 경영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한 보람 찾는 농민, 지속가능한 유통기반 구축으로 제값 받는 농업, 농어촌 관광기반 및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사람 찾는 농촌 등 “삼락농정”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특히, 민관협치를 위해 ‘삼락농정위원회’ 제안사업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문예진흥 기반구축 지원 및 지역내 산재한 문화예술관광자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미래자산가치 재조명 지원하고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토탈관광 본격 추진을 위해 체류형 전통문화관광, 대표관광지 조성 등 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과 글로벌 탄소산업의 허브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관련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안전분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도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일자리․서민 경제 분야는 정부 예산안 편성방향에 맞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 및 대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를 통해 도내 청‧장년들에게 취업‧창업 지원하며 지역내 경제적 약자 보호와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사업 본격 추진과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추진 등 자생적 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지원한다.

지방도 확포장 확대 지원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250억→300억, 증50억)한다.

2016년 예산(안)은 이번 제32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11.23)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16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2016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계획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