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16일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내고 “생계형 절도의 급증에 대한 근본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논평에서 선진당 윤혜연 부대변인은 “서울시내 절도 발생건수가 2008년 2만 8,000여건에서 2009년 3만 7,189건, 2010년 4만 9,41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5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청년실업이 늘어나면서 20대 절도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불어 닥친 경기침체가 생계형 범죄가 급증한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흉악범죄와는 달리 절도는 생활고에 시달린 우발적 범죄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생계형 도둑이 급증했음에도 경찰의 절도 범죄 검거율은 2009년 72.0%였지만 지난해에는 53.4%로 급락했다”고 비판했다.
윤 부대변인은 “생계형 범죄발생을 막지도 못하고 검거도 못하는 무능력하고 한심한 정부”라고 정부의 무사안일을 꼬집으며 “정부는 생계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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