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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기무사령부 압수수색... 국방부 조사 미흡 비판 사라질 수 있을까
조해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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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19  14: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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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9월 초 일어난 조선대 A교수의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과천의 국군기무사령부를 사상 첫 압수수색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군 검찰은 기무사령부와 서울·광주 기무 부대의 서버와 서버 자료,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

1990년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으로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명칭을 바꾼 이래 사령부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

국방부 검찰단이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이유는 지난달 31일 국방부 조선대 A교수의 이메일 등을 해킹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당 사건 조사 결과 발표가 미흡했다는 군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시 부대원과 군무원 4명을 구속하면서 상부 지시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피의자들이 해킹을 서울과 광주지역 PC방에서 세 차례에 걸쳐 치밀하게 진행한 점, 노트북 자료를 삭제하고 해킹에 사용한 이메일 계정을 폐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제시하며 기무사령부의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달 26일 조사본부로부터 광주지역 기무부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여부를 세밀히 조사하고 210 기부무대의 한 군무원을 19일쯤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군 검찰을 투입해 수사의지를 보여주며 비판 여론을 무마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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