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행정구역 개편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최소 20개,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대상이 되는 통합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로드맵 발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고 시·군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시·군 통합 방안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이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대해 종합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992년 최초의 통합론이 제기된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전주·완주 통합의 효과와 통합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다계층적 중층 행정구조로 인해 계층 간 기능배분의 모호성과 기능 중첩과 지역주민불편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 간 시너지화된 지역통합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가 빠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시·군 통합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통합권고가 가능하고 곧바로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고, 시·군 통합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익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포함되며, 전주와 완주는 가장 확실한 통합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모든 통합 기준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전주와 완주다. 전주와 완주 통합 논의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8년 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2009년 통합 실패이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의 본격 활동으로 인해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군 통합의 효과와 통합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전주와 완주 통합 효과는 첫째, 시·군 통합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현안 과제이며, 행안부에서 2009년 당시 전주와 완주 통합효과가 가장 높은 4천798억원을 제시할 만큼 관심이 높았고 현재에도 여전히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둘째, 전주완주는 지역공동체 의식이 상존하고 생활권이 동일 권역을 형성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다는 것이고 셋째, 전주와 완주의 산업구조에 의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뿐만 아니라 통합편익이 10년간 총1,685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넷째, 공무원 2,520명, 인구 72만 6,000명(도내 전체인구의 38.9%), 예산규모 1조 3,363억(도내 전체예산의 17.1%)에 달하고 있고, 시설의 이중·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주민의 행정수요에 적합한 적재적소의 시설 투자 및 예산의 집중화가 가능해서 전북도의 중추 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전발연은 시·군 통합을 위해서는 상향식-쌍방향식-자율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내의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합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