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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보육료 지원 방안 추진... 기초노령연금도 인상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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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21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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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20일 한나라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0~4세 아동들의 보육료를 계층구분 없이 지원하겠다며 내년도 보육예산을 5,000억 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만0~4세 아동들은 보육시설에 다닐시 소득 하위 70%가구까지만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보육에 대한 보편적 복지 제공 차원에서 소득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육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만 3~4세 보육료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만 0~2세는 추후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확대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양육수당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 양육수당은 현재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20%정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월 9만 4,000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 인상하게 되면 11만 3,000원으로 5,000억 원대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은 21일부터 가동되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중 3조 원대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보육과 노인, 일자리 등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3조~4조원을 증액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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