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진안경찰서 주천용담파출소장 김의석] 최근 경찰은 강력범죄 피해현장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현장 정리 지원 제도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단계에서 바로 피해현장정리를 지원, 보다 신속한 피해자의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주거 등이 훼손·오염된 범죄의 피해자이고, 지원되는 범위는 범죄피해 현장을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단, 피해 유형 및 규모,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보상내역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제한 가능)으로 일반범죄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방화범죄의 경우 1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위 경우 피해자가 정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해자 또는 보험, 타 법령상 제도에 의하여 보전 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감액 지급 가능하고,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는 현장 감식 종료 즉시 피해자 신청 또는 사건 담당자 직권으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계에 심사 신청하면 신속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해주게 된다.
강력범죄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나, 본인이나 주변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일부나마 피해를 덜 수 있으므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었다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