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진안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위 이진섭]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부와 권력, 인종이나 성별 또는 장애여부 등 인간을 둘러싼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국가기관은 국민에 대한 인권의무를 진다.
특히 경찰은 인권수호기관으로서 경찰활동을 통한 대민관계에서 경찰개개인의 인권의식은 더욱 중요하고 그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의 인권의식과 인권수호는 국민들의 신뢰와 직결되어있다는 것을 각자 명심해야 한다.
인권은 환경변화에 따른 시설 및 제도개선유형 등 유형별 기준 및 인식의 다양성을 가지며 환경과 법규에 대한 부분까지 국민의 안전욕구충족 등 내용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은 지난날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고문, 가혹행위, 폭행 등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한 과오를 범한 때도 있어 대부분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1세대인권이 인권의 전부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들은 삶의 질과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경찰에 대한 수준 높은 경찰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 중 적법절차준수, 범죄로부터 보호 사회적 약자보호 등이 미흡할 경우 불만족이 발생하고 인권침해라고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국민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하는 작위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자체를 인권침해로 보는 2세대 인권, 즉 사회권으로 이미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도별 권고발생추이에 따르면 2010년 63건, 2011년 46건, 2012년 52건, 2013년 32건, 2014년 9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제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인권보호 교육 및 수호노력을 전개하여 2010년을 기점으로 인권위 권고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전년 대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절차준수미흡유형 비율은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찰개개인이 현장에서 “절차가 곧 인권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경찰은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경찰관 개개인마다 인권의식 함양 및 인식 전환을 통해 국민들을 위해 책임 있는 인권경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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