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진안경찰서 백운파출소장 이경태] 생활 환경이 복잡 다양해 지면서 112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범죄행위는 물론 단순한 생활 민원까지 경찰서 상황실은 112신고 처리로 쉼없이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긴박하고 시급한 사건도 많지만 힘빠지는 일도 허다하다 왜냐하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112 허위 신고가 그 주범이다.
그동안 많은 홍보를 통해 112허위신고 및 장난 전화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적지 않게 신고가 접수 되고 있다
112 신고 전화는 각종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피해자 보호 전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의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 112허위신고 및 장난전화는 112상황실은 물론 지역경찰의 경찰력을 낭비하고 미비시키는 범죄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법률상 허위및장난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5년이하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있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60만원이하의 벌금도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을 져야 한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 등도 엄격한 잣대로 허위신고자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9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배상 청구하는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112피해자 보호 전화가 특정인의 사회적,개인적 욕구 불만해소용이나 호기심 발동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며 112허위신고 및장난전화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 온다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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