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이혜숙기자] 광활면 마을변호사 무료법률 상담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운영된다
광활면(면장 채건석)은 법률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를 무료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해왔다.
지난달까지 총 19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명의신탁된 마을소유 토지의 채권압류 위기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활 햇감자 파종을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에 여념이 없는 조용한 시골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유인즉 마을소유 논을 채권압류한다는 법원결정문 때문이었다.
마을소유 토지는 마을주민 6명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는 데 그 중 한사람이 말썽이 되어 사단이 난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했으나, 변호사 문턱이 높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비용이 얼마가 들지,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했었다.
올해 2월, 마침 광활면사무소에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이장은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쉽고도 친절한 설명과 함께 해결방안을 알게되어 답답했던 속이 확 풀렸다.
3월 초, 마을변호사가 마을에 직접방문하여 명의신탁자 6명과 면담을 하고, 토지가 실제로 마을 소유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바로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는 소송기록을 받고 답변서에 “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니 마을 소유의 토지로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인정”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4월 말경 법원은 “명의신탁된 토지가 마을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문을 발송하고 채권자가 이의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을의 골치 아팠던 일들은 마무리 되었다.
마을이장 송정임씨는 “마을변호사제도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해결이 되었다며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해준 광활면과 관계기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채건석 광활면장은‘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우리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마을변호사 제도는 주민들을 위한 매우 편리한 제도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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