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지난 6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내사 범위 등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이 수사권 강제조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구체적인 시행안은 내년 1월 1일까지 만들어야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입장차가 도저히 좁혀지지 않자 총리실이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수사권 강제조정안을 내놓은 것. 총리실은 조만간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총리실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은 법무부와 검찰이 주장한 내용에 근접한 것으로 경찰 내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 경찰 활동의 대부분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검찰의 지휘 없이도 정보 수집과 체포,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관행적으로 해왔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사는 모두 검찰의 지휘를 받게되고 지휘 없이 가능한 것은 정보 수집 정도다. 대신 서면 지휘 요구권과 검사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재지휘청구권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내사의 개념이 사라지게된 셈. 앞서 경찰은 수사 개시권을 얻었지만 이번 강제조정안으로 인해 내사의 범위가 크게 축소되면서 오히려 경찰의 독자성이 더 떨어지게 됐다. 이에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법무부에서 중재안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