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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반대 “수사 부서 떠나겠다” 집단 항의
조해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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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24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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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총리실이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10만 일선 경찰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수사권 조정을 실패로 보면서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행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 강력한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시행령을 뒤엎어야 한다는 것.

조현오 경찰청장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내비쳤다. 조 청장은 23일 고려대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뿐이라고 일갈하며 총리실의 조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연간 8조 원의 세금을 사용하는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제한이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경찰 내부 인터넷 토론방에는 방문자가 폭주해 한 때 접속 장애를 일으키기 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사·형사 경찰 사이에서는 ‘수사 경과 반납 운동’을 벌이며 수사 부서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항간에는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중재에 나설 경우 검찰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게 경찰들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의원들 홈페이지는 총리실의 조정을 막아야 한다, 더 강한 개정 형소법안을 내야한다는 일선 경찰들의 청원 및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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