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오후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ISD의 폐기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남용이나 쉽게 발동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미국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500억달러로 미국의 한국 투자보다 크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서 다투는 게 쉽지 않다. 중립적인 패널이 낫다"고 말했다.
한미 FTA 발효 시기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은 "양국이 (FTA를) 이행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작업을 서두르겠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1월 1일에 발효를 맞춰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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