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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 2년, 편안한 노후생활에 기여
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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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1  1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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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유재성기자]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1인당 최대 99,10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들은 2014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되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64월부터는 최대 204,010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는 달리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하고,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빈곤해소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에 선정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시행 초기에는 단독가구 월 87만원(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에서 2016년에는 단독가구 월 100만원(부부가구 월 16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48만원에서 56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해서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20166월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54,811명으로 20146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인 239,542명에 비해 15,269명이 늘어났으며, 전라북도 평균수급률은 75.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수급률 66%보다 높다.
 
전라북도는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연령도래자 및 국민연금 저연금자에 대한 신청을 안내하여 수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연금 수급에서 탈락된 자에 대해 정기적 소득재산 이력관리를 통해 그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 복지혜택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공익형 18,308, 시장형 4,616명으로 총22,924(‘16. 6월말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또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 중 선발하며 현재 총 14,625(‘16. 6월말 기준)에게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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