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28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해 “사법개혁특위를 재개해 정치검찰을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성매매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에 이어 이번에는 벤츠검사가 배출됐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한테 벤츠승용차와 법인카드를 받아 쓴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도대체 이 나라 검찰이 언제나 정신을 차릴지 한심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검찰 비리검찰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는 총리실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결코 이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오죽하면 한나라당안서도 정부가 왜 검찰의 눈치를 보는지 설이 난무한데 정말 딱한 일이라는 자조어린 논평이 나오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개특위 재개에 응해서 중수부 폐지 등 정치검찰 수술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더 이상 정치검찰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개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김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페이스북에서 한미FTA 강행처리를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수언론이 부장판사를 우리법연구회 간부라며 색깔론으로 공격한 직후에 결정이 났다”며 “대법원의 이런 조치는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시대착오적 행태이자 진보적 법관에 대한 공개협박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판사가 SNS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라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마저 SNS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이 나라에 정의는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대법원은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화 투쟁과 관련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한미FTA 날치기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2008년도 쇠고기촛불 때처럼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옳은 일이면 반대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추운 엄동설한에 맨몸으로 물대포를 맞으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규탄하고 있는 날치기 FTA 쿠데타를 정녕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제아무리 높고 단단한 명박산성을 쌓는다고 해도 날치기 FTA 무효화를 위한 국민들의 분노의 불길은 더 활활 타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날치기 FTA 비준안에 대한 서명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주권과 사법주권 국가의 자존심마저 훼손한 ISD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날치기FTA 무효 헌법소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