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28일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향해 세 가지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4년 내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 할 것인가”라며 예산안 단독심사 움직임을 보이는 한나라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염치없고 부도덕한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유례없이 본회의장을 비공개하면서까지 의회 폭거와 헌정 쿠데타를 자행해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오도록 종용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비난했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한나라당의 헌정 파괴를 국민과 언론과 국회가 눈 감아 주다보니 습관화돼서 결국은 국익과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 다시는 단독 강행처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산안을 단독으로 상정해서 날치기 처리했다”며 “한나라당 멋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킨 결과로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지역경제는 황폐화 됐으며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한나라당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더라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단독 상정해서 날치기 처리를 해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 먼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또 보장책도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야당과 함께 예산안을 심의․처리하기를 바란다면 세 가지 선결조건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미 FTA의 ISD 조항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착수, 한미 FTA를 단독 강행처리함으로써 오늘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국회의장단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 앞에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사죄할 일은 사죄할 것,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떠한 법안도 단독 상정해서 강행 날치기 처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참여는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서민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