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28일 민주당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에게 부자증세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부자 증세는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4년간 90조원이 넘는 MB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며 “MB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2007년 21%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9.3%로 떨어뜨려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크게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증세와 복지’ 논의를 하기에 앞서 지난 4년간 부자감세 등 잘못된 ‘MB 노믹스’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었던 혼란과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미국이 멸망한다면 사회양극화 때문일 것’이라는 미국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말처럼 양극화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부담율을 적정화하여 보편적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 길이 ‘성장과 복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선 지난 4년 동안 고소득자․대기업․고액재산가에게 퍼주었던 감세조치를 확실하게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익에 대해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사회지도층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사회적 책임)’를 실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너무 낮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인소득자의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대법인의 10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25%의 특별세율이 적용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