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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강기서 무리하게 탈출하다 사고, 배상 못 받아”
표민혁 기자  |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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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01  1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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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승강기가 고장으로 정지했을 때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고장 난 승강기에서 탈출하다 추락사한 A씨 유족들이 승강기 제조관리업체,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인터폰으로 연락해 경비원, 전기기사와 통화하면서 그들로부터 ‘구조를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구조를 기다릴 것이 예상되거나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망인은 통화 직후부터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강제로 문을 열어 탈출을 시도하면서 승강장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감행한 점, 망인이 구조지연 등에 따른 불안과 공포 등으로 탈출을 시도하기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망인의 탈출 시도를 불가피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전기기사 등이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승강기의 카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게 됐으므로 망인이 그대로 승강기 내부에 있었더라면 쉽게 구조됐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1월 새벽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아파트의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승강기가 21층과 22층 사이에 멈췄다. A씨는 바로 인터폰을 통해 경비원에게 구조요청을 한 뒤, 갖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하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승강기 제조관리업체,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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