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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용자에 대한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
표민혁 기자  |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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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02  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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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수용자에게 강제이발을 지시한 교도관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 이OO(43)씨는 “지난 7월 교도관의 지시에 의해 이발담당 수용자로부터 강제로 이발을 당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 측은 “이씨가 입소 이후 두발을 감지도 않고 단정하게 묶지도 않아 다른 수용자들이 보기에 불결하고 거부감을 보일 정도의 상태를 하고 있어, 담당 교도관이 A씨의 두발상태를 지적하자, A씨가 자발적으로 이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이발담당 수용자로 하여금 이발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교도관들은 이씨에게 사전에 이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시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발하는 과정에서 교도관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흥분한 상태로 이발을 한 점, 이발 이후 교도관과의 상담과정에서 강제이발을 당한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이발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해 강제로 이발을 하도록 지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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