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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전북수출영향’ 분석
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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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8  1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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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유재성기자]미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과 경제통상 압박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한육우와 쌀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18일 발간된 이슈브리핑(통권 154)’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을 전망한 결과 FTA 재협상 및 대중국 경제 통상 압박에 따라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 특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북은 FTA 재협상, 무역구제 강화로 인하여 수출이 1% 감소시 전북의 대미 주요수출품인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철강분야에서 0.102%GRDP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미국내 투자 확대 및 감세 정책으로 미국 자본의 U턴화가 실현될 경우 국내 신규 투자 위축 및 기존 투자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로 인하여 1%의 해외투자 감소시 전북 GRDP0.03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농업분야에서는 TPP 철회는 국내농업에 긍정적이지만, FTA 재협상으로 한육우의 전면 개방과 쌀에 대한 수입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GDP 대비 국방비 분담 요구에 따라 국내 복지 및 SOC에 대한 국가 투자 감소가 예상되며, 지역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북연구원 이강진 박사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으므로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해 대응해야 하며, 대 미국 통상리스크 완화 위해 동남아, 아랍국가 등과의 교역강화로 교역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중국, 동남아 등 주요 교역국의 전북에 미치는 간접효과 분석,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산업별 영향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총선 이전 공약과 이후의 행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어느 정도가 입법화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확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근거 없는 예측과 예단으로 국내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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