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6년 FTA 피해보전제(피해보전, 폐업지원)사업을 2016년 5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 작목(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에 1,042농가, 480.7ha, 7,167백만원을 신청받아 11월에 확정하고 2016년 12월에서 2017년 3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 지원량은 879농가, 415ha이며 지원금은 11억 7천여만원이다.
폐업지원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계속해서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총 163농가, 65.7ha가 폐업을 신청해 59억 9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피해보전직불금은 2016년 12월 20일경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고 폐업지원금은 블루베리의 경우 폐업절차 완료 확인 후 지급하고 포도의 경우 신청량이 많아 2017년에 지급 예정이며, 농가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2017년 1월부터 폐업절차 완료 후 3월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준무 원예허브과장은 폐업 후 무분별한 품목전환은 해당 작목 재배면적 증가로 과잉생산, 가격하락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신중한 영농계획 및 품목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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