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지훈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산·익산 지역 등 관내에 벌과금 미납 등으로 인해 도피중인 지명수배자가 약 6,000여명에 이르러 지역사회의 치안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들은 당국으로부터 지명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검거를 회피하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모씨는 2007년도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상태로 생활하던 중 올 10월 25일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고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B모씨는 지난 2009년 7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상태로 생활하던 중 올 6월 30일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도주하게 됐다. 따라서 단속하던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경찰관을 2주 상해를 입히는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지청은 벌금 지명수배자들을 일소하기 위해 ‘벌금 지명수배자 검거기동반’을 설치해 1년 동안 벌금 지명수배자 검거 등에 주력해 12월 초순 현재 벌금 지명수배자 1,200명을 검거했고 그 중 벌금 미납자 569명에 대해 전원 군산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벌과금 미납자의 차량·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294건의 압류와 채권·영치금 등 동산에 대해 196건의 압류, 총 490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에 군산지청은 검거기동반을 주·야간으로 가동, 지명수배자 검거활동 주력하고 그들이 소유하는 재산 전부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등 벌과금 일소에 매진할 계획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