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진상규명을 위한 첫 증인 신문 실시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의회는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7일 10:00에 양용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8)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은 제6차 회의를 열고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을 위한 첫 증인 신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는 조사특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추가 증인 신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수차에 걸쳐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한 특위 위원들의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졌다.

양용모 위원장(더민주, 전주8)은 삼성 새만금 투자계획서에서삼성이 과거에 사용하던 한자로고(三星)를 사용하고, 행정기관 보고 형식으로 작성, 투자계획서가 6장에 불과하고, 투자후보지 도면에 그림파일명이 나타나고, 삼성에서 사장단 협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 등 20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정부(총리실)에 제출하는 투자계획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허술하여 삼성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해당 투자계획서가 삼성에서 작성된 투자계획서가 맞는지 물었고, 김광휘 국장은 삼성의 신사업팀장이 총리실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호근 위원(더민주, 고창1)은 삼성의 투자계획서를 보면 삼성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11.4월중)내에 관련부처와 MOU체결을 희망한다고 건의하였으나, 삼성이 투자하려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는 개발이 안되어 2021년부터 사용가능한 유보용지였고, 타기업에서 투자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삼성의 입장에서 MOU를 서둘러서 체결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당시 LH이전 결정을 앞두고 LH 경남 진주 이전시 전북 민심을 수습할 방안이 필요했던 총리실 또는 전북도에서 요구하여 투자계획서에 삼성의 건의사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광휘 국장은 MOU는 보안과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최인정 위원(국민의당, 군산3)은 삼성 새만금사업 투자 양해각서(MOU) 내용을 보면, 다른 MOU와 달리 ‘투자한다’가 아니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한 점, 투자금액(규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삼성이 투자를 이행하지 않아도 전혀 책임성이 없게 작성된 MOU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MOU를 어디서 작성했는지, MOU의 내용이 누구(어느 기관)에 의해 삼성에 투자책임이 없게 작성(수정)된 것인지를 물었고, 김광휘 국장은 도지사 지시에 의해 투자유치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당시 정책기획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총리실, 삼성, 전북도, 지식경제부, 농식품부 5개 기관이 함께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논의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해숙 위원(더민주, 전주5)은 당시 새만금지역 내 투자유치 업무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했었고, 그 외의 투자유치 업무는 민생일자리본부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삼성 새만금 투자 MOU만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한 것이 업무소관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물었고, 김광휘 국장은 삼성이 투자하려던 신재생에너지용지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청 소관이 아니었고, 투자유치과는 총리실과 네트워킹이 없고, 새만금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새만금환경녹지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삼성 새만금 투자 MOU를 체결하기까지 도에서 누구누구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김광휘 국장은 본인과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기획관만 알고 있었고, 새만금환경녹지국 담당과장, 팀장, 담당자까지도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국주영은 위원(더민주, 전주9)은 삼성에서 MP를 보고 신재생에너지용지가 삼성의 투자계획과 일치된다고 판단해서 투자의사를 타진해왔다고 했는데, MP를 볼 줄 알았던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 또한 삼성의 새만금사업 질의서에 전북도에서 답변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전북도에 권한이 없고 총리실 또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에 투자의향을 제안한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김광휘 국장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을 회피하다가 당시 삼성출신인 김재명 경제특보가 창구가 되어 투자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전북도로 온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호영 위원(더민주, 김제1)은 삼성 새만금 투자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민생일자리본부 투자유치과에서 MOU체결 이전부터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고 했는데,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업무를 맡은 이후 삼성과 접촉해온 사람과 기존에 추진했던 정보 등을 인계인수 받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질책하고 투자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적 있었는지를 물었고, 김광휘 국장은 삼성에서 총리실에 직접 제출했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별도의 검토를 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장학수 위원(국민의당, 정읍1)은 삼성 투자유치 추진과정을 보면 삼성에서 새만금사업 관련 질의서를 전북도에 보내왔고, 전북도에서는 2011년 3월 15일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고, 같은 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방문하여 새만금 신사업 투자유치 협조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실장을 김광휘 국장이 만났는지, 질의서를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작성해서 전달했는지를 물었고, 김광휘 국장은 김재명 경제특보 지시로 투자유치과에 질의서를 보내 새만금개발과에 작성을 요청해 실무자들이 작성하여 투자유치과에 보내준 사실을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특위위원들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강도 높은 신문을 진행했으나, 김광휘 전 국장이 현재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으로써 개인적인 견해에 관해서는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날카로운 신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언론보도나 의회에서 답변했던 내용 외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삼성에서 새만금사업 관련 질의서를 김제명 경제특보 지시로 새만금개발과에서 작성하면서도 국장이 보고 받지 못했다는 점과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중앙부처 관할로 전북도에 권한이 없는 점을 삼성에 공지했음에도 삼성이 도에 투자의사를 표명한 점 등 MOU에 대한 추진과정과 절차 등에 대한 의문점에 성과가 있었다.

특위는 김광휘 국장의 증인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정책기획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오는 4월 28일 추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전북도에서 실시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정무부지사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가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증언 및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4월중에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하여 청장과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및 전북도와의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을 실시하는 등 보다 역동적인 특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