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의회 송성환(더불어민주당, 전주3)의원은 24일(월) 전라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전라북도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 화재보험을 정책성 보험으로 운영해, 전통시장에 예상치 못한 화재 재난 발생시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송성환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화재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고, 찾더라도 대부분 배상 자력이 없는 영세상인”이라며 “이들을 재난취약계층으로 보고 시장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의무화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성환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가 자연재난은 아니지만 전통시장이 화재 안전망을 자력으로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장 상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다”며“소화·전기·가스·감지·피난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을 통해 장기적으로 화재위험이 감소하여 보험료가 인하되면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험료 보조 없이 민간에 의한 자율적 시장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성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전라북도 전통시장은 총 64개소로 점포수는 5,306개소이며, 이중 화재보험을 가입한 점포수는 1,911개소로 가입률은 36%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전통시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세상인 들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회피하고 ▲보험사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보상액이 커 인수 거절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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