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의 고발을 철회하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27일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특정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한 재경 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를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장에서 국민의당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재경 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 20여명이 지난 25일 재경 전북도민회 명의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도민회의 문재인후보 지지선언은 공선법 제87조 위반이라 할 수 없다.
공선법 제87조제1항제3호는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선법 제87조제1항제3호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향우회는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라는 규정의 문언으로 볼 때 그 향우회가 사적 모임일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경전북도민회는 정관이 있고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모든 업무는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따라서 재경전북도민회는 공선법 제87조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사적모임”가 아니기 때문에 재경전북도민회의 문재인후보 지지선언이 공선법 제87조제1항 위반이라는 국민의당전북도당의 고발은 공선법의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같은 법 제58조제2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단체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공선법 제87조제1항도 모든 기관·단체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등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들에 터잡아 수많은 기관·단체가 선거 때만 되면 하루가 멀다하고 경쟁적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지금까지 문제 삼은 사례도 없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경도민회는 사적모임가 아니고 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공선법의 규정 (제58조제1항 제1호), 재향전북도민회의 문재인 지지선언이 일반국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언론인만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 것이라는 점, 선거 때가 되면 각종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도 재경전북도민회의 문재인후보 지지선언은 공선법 제87조 위반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펼친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 문구는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고 마치 전북 출향민과 그 가족 모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공선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법인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 구성원의 의사를 일일이 전부 확인해서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게 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재경전북도민회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선언한 것이 공선법 제250조 위반이라는 것은 해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민의당전북도당이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를 공선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공선법상 아무런 근거 없는 고발로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