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10월 28일부터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3일까지 155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이중 조사보고서가 도착한 104건의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시설 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및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발견
-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3건, 학대 의심사례 2건, 체벌 의심사례 7건(손들기 손바닥 때리기, 밥 주지 않기 등),
- 수치심 유발사례 2건(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을 여성 종사자 또는 봉사 자가 수행)
-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등 5건(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구더기가 있는 김치 독 등)

한편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형사고발·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추행 및 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는 피해 장애인을 분리조치하고 성상담 전문가의 심층 상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며,

이용 장애인 간 성희롱 의심사례는 조사팀이 현장에서 해당 시설의 장에게 성희롱 우려대상자에 대해 관찰·주의를 요청했으며, 학대, 체벌 등 인권침해 사례는 해당 지자체에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시설장 교체, 해당 종사자 배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