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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주시 현수막게시대 등 연장거부 처분 집행정지 결정-전주법원, 협회 피해 우려된다 본안소송 판결선고까지 시설공단 위탁 정지
임종근 기자  |  jk0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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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1  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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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근 기자] 전주시가 추진한 현수막게시대와 벽보판의 전주시설공단 위탁안을 법원이 집행정지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전주시의회 동의절차 등 위탁안 추진과정에 대한 논란은 물론 시설공단이 이를 위해 신규로 선발한 직원 등의 인사문제 등 파장이 우려된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8일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가 제기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관리 협약 연장거부 처분'을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통해 전주시지부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주시가 주장한 이 연장거부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처분의 효력을 판결선고 시까지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처럼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의 연장거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시가 추진한 현수막게시대와 벽보판의 전주시설공단 위탁안은 효력이 중단되고 본안 판결때까지 전주시지부의 관리권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어 전주시 2006년 공문서인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준공 및 기부채납 승인 통보' 등에 따르면 "금회 준공 승인된 시설물에 대해 무상 기증하고, 기부체납 이후 일체의 권한이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시설물의 상단광고 운영권은 기증자가 기증일로부터 5년 동안 상단 광고 1면 광고권을 사용한다.

또한 5년 이후부터는 협상 내용에 이상 없을 시 재협약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기부채납 협약 위반이다"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 선고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게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관계자는 "기한이 만료된 협약의 연장을 거부한 것을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시 고문 변호사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본안소송에서는 반드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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