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던 영화배우 유모(34)씨가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지난달 10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양(17)을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10대 소녀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간)로 기소된 영화배우 유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정보공개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성관계 이후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줬다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씨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던 점이 고려됐다.
지난 2008년 1월 방모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수 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던 강도를 잡아 경찰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던 영화배우 유씨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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