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주문화특별시와 같은 문화분권의 실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안정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진선미 의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인 김영배 성북구청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화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우선, 유은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문화는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전제한 뒤 “생활문화시대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지역을 중심에 놓고 지방분권적 사고와 상향식 전달체계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고 ‘사람’이 있는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역문화’가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 역시 “수도권으로만 흘렸던 사람과 경제의 물길을 지역으로 틀고 생기가 도는 지역사회를 만들려면 지역문화 활성화가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역에 문화산업, 문화기반시설, 지역축제, 예술가 등 문화자본이 늘어날수록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방분권의 필수조건으로 지역문화의 발전을 꼽았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방분권시대, 문재인정부의 지역문화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치와 행정은 국민들이 좀 더 가깝게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하게 해서 사람의 질을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 만큼 이제 문화분권은 가치를 체감하는 실천이 되어야 하고 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이 되어야 한다” 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분권 조성, 문화 일자리 창출 등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 정책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강위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대표가 ‘촛불시민이 여는 주민자치의 현장’을, 이원재 문화연대문화정책센터 소장이 ‘문화분권을 위한 선행조치, 행정혁신’을,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가 ‘지역문화와 민주주의 동반성장, 협치와 융합’을 주제로 기조발제 후 토론을 펼쳤다.
전국자치단체장을 대표해 지정토론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 중심의 성장을 했지만, 도시는 성장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시대가 종결되고 ‘도시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면서 “성장의 관점을 바꿔 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의 성장, 시민의 성장을 통한 국민의 성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와 행정, 문화가 아닌 지방분권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시장은 또 “지방분권화는 말 그대로 국가의 시대가 아닌 도시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으로, 강력한 ‘정체성’을 지닌 도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잘 보존되고 있고, 문화 재창조를 통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구심력이 있는 전주가 ‘도시의 시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전주는 문화와 관광을 통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만들어 지방분권의 성장 모델로 키워내야 한다” 면서 “문화의 열매는 관광이고, 그 관광을 육성하자는 게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전주시가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차재근 한국문화의집협회 회장, 윤종진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도 토론자로 나서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문화가 갖는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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