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동영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의 STX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정 후보는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되는 첫 날임에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관계자들과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후보는 “이번 사고 역시 단순한 산재사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법 하에서는 하청업체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를 바꿀 수가 없다”고 제도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 후보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큰 사고가 나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업주나 원청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다면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호주, 캐나나, 영국은 ‘기업살입법’을 도입해 원청 사업주를 처벌 할 수 있게 만든 점을 예를 들며 “선진국들 처럼 하면 기업의 안전문화 자체가 달라지고 사고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미 국회에 ‘기업살인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들 보완해서 새로운 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특히 원청 사업주에게 주고 있는 산재보험 환급금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오늘은 국민의당 전당대회 투표가 있는 날이고 이틀 동안 진행되는 K-Voting에 참여해 국민의당 대개혁의 시작을 알려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전대를 통해 이런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민생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17. 8. 22.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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