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공공 주도 매립을 약속한 상황에서 현재 국토부에서 계획 중인 (가칭)새만금개발 공사 설립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농지관리기금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원내대표(군산1)는 정부가 새만금사업이 공공 주도의 매립을 약속한데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가 확정되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매립공사의 추진 방법에 대해 공사를 새로 설립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추진 방법에 대해 국가주도와 공기업 시행, 공사를 새로 설립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가 직접 운영은 특정한 세입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다 LH,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은 사실상 투자기피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새만금개발을 위한 전담 공사를 새로 설립해 추진하자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전북개발공사가 당초 9,900천㎡에 이르는 면적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자체 자본금을 고려해 1,054천㎡로 대폭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새만금 공사를 새로 설립할 경우 5,000억 원에 이르는 출자금을 비롯한 설립자본금의 확보, 투자금 회수, 공사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 원내대표는 당초 농지위주의 새만금 토지용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매립이 오히려 늦어졌다고 지적하며 농업용지 외 타용도 부지를 투자수요 발생시까지 농업목적으로 우선 매립한 후 일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2조5천 억 원에 이르는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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