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Update : 2023.3.31 금 17:37
일간전북
로그인  |  회원가입
최근뉴스사회
선원 등의 음주제한기준 강화 된다
김덕녕 기자  |  kdn@kns.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2.14  15:04: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행 해상교통안전법령을 전부개정한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이 시행되는 ‘해사안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부터 국가해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법령별․기관별로 시행되고 있는 해사안전 개별 정책을 일원화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운항에 관한 선원 등의 음주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을 정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사항을 수용한 것으로서,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원 등이 조타기 조작 등을 할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서 0.05% 이상인 경우로 강화된다.

셋째, 해사안전관리 영역이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확대되어,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보호 및 그 인근 수역에서의 선박안전항행을 위한 ‘해양시설 보호수역’의 설정 근거 및 항행장애물 발생 시 처리절차도 마련됐다.

넷째, 유조선 등의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현행 ‘경유나 중유’ 등을 1천500킬로리터 이상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에서 ‘원유는 물론 원유․중유․경유에 준하는 기름’까지도 제한선박으로 확대된다.

또한 해양사고 예방과 더불어 우리나라 선박의 외국 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의 취약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제도가 도입․시행되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 법은 해운선사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획일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안전관리자의 수를 관리 선박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등에서 볼 수 있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덕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자유게시판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일간전북 | 등록번호:전북 아00054 | 등록년월일 : 2011.08.10
발행인: 육화봉 | 편집인 : 육화봉 | 전화:0505-670-7000 | 팩스0505-670-0404
우)561-830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양두식
Copyright 2011 일간전북, KNS.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jb@jbk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