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송유림 판사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쌈집 업주 Y(40)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보쌈 식당을 운영하는 Y씨는 지난 4월~6월 사이에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구입해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함께 조리해 보쌈 메뉴로 판매하면서 업소 벽에 부착된 원산지 표지판에 “삼겹살 : 국내산, 네덜란드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했다.
송 판사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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