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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 프리 정부정책이 가장 늦어
이혜숙 기자  |  jb@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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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30  2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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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속 녹색건강연대(공동대표 강재헌, 이주열) 28 10시에 국회도서관 421호 대회의실에서 프탈레이트 프리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전문가, 실무자, 일반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프탈레이트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프탈레이트 프리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 모색’을 주제로 마련했다.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경기 화성병)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에 대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국민적 정서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어 녹색건강연대 이주열 공동대표는 “프탈레이트 용어가 낯설기도 하고 익숙한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일상생활 속 피할 수 없는 많은 부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생활용품과 전기용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최경호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환경독성학 연구실)프탈레이트 가소제의 독성과 인체건강영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김동환 소장(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국내외 프탈레이트가소제 규제 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그리고 지정토론에는 임헌진 과장(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남형용 사무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손창완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순복 사무처장 (여성소비자연합), 이은희 교수(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에서 최경호 교수는 프탈레이트의 정의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곳, 이에 대한 독성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를 시작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미국보다 프탈레이트의 중 DEHP의 노출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성인보다는 영유아에서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며 국내의 프탈레이트 노출의 심각성에 대해 말하였다. 또한 “프탈레이트 대신의 대체 가소제의 안전성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의 사례처럼 국가와 산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동환 소장은 “국내의 화학물질 연구 시스템이 부족하고, 분석시스템의 장기적 연구를 통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며, “국가와 기업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하였다.
 
김순복 사무처장은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하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관리하기 보다는 물질 자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은희 교수는 “선진국에 맞는 진정한 기업 friendly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friendly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며, 기업은 소비자의 인체에 피해가 없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손창완 교수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기준에 맞게 기업이 발전해야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기준에 맞추다 보면 기업기술력은 향상 될 것이며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임헌진 과장은 “생활 속에 사용하는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프탈레이트는 전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나 분석역량이 부족하고, 현황을 파악해야 대책을 제안할 수 있으나, 현재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업은 이제 품질경쟁에서 벗어나 안전한 제품 만들기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남형용 사무관은 “유독물질에 대한 추가적 지정을 준비하고, 대체물질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하였고,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여부는 인체의 노출빈도, 경로, 시간을 통한 유해성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계를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LG화학연구소 김정훈 팀장은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며, “유럽, 미국 등의 경우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되고 이러한 제품이 글로벌 제품화가 되어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소비자의 니즈는 충분한 상태이고, 기업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이를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고견을 토대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 정부의 관리를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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