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가속화 전략 논의,「새만금 정책토론회」개최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이양재 원광대 교수,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어명소 새만금청 투자전략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은 새만금의 개발 가속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새 정부의 공공주도 매립과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향후 정책반영도 기대된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없는 유일한 국책사업인 새만금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신규 공기업 설립을 통한 공공주도 매립으로 국가재정부담 경감과 차기 정부에도 지속적인 공공주도 매립이 가능하며 SOC 구축에 국가의 직접투자로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2023 세계잼버리 유치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은 새만금사업에 가속도를 붙여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도시,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국가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정부는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비를 제대로 투입하여 국책사업으로서 기본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속화 추진 방안으로 첫째, 새만금 친화적인 정부를 적극 활용하여 ⅰ) 최종목표연도 명시화(기본계획에 명시 필수), ⅱ) 국가주도 용지매립 원칙에 따른 현정부 집권기간 내 매립완료(특별법에 명시), ⅲ) 기본 인프라를 최대한 조기완공(2023 잼버리 행사 개최 전)을 위해서는 예타면제 등과 같은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둘째, 새만금을 쾌적한 주거기능과 개성을 갖춘 ‘명품 수변도시’로 조성해야 하며, 주민과 관광객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미래인구 확보를 위한) 배후도시 조성을 먼저 추진하고 셋째, 새만금은 타 조성사업에 비해 매우 복잡한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매립 및 개발 관련 권한을 최대한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청에 위임하는 등 추진체계를 최대한 단순화 시켜야한다.

넷째, 신규공기업의 공사 설립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및 객석 발언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양재 원광대 교수(토론)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신규 공사 설립시 새만금사업의 규모를 감안하면 현금출자 규모가 매우 중요하며 자본금의 확보가 새만금개발 속도와 비례한다고 강조하고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토론)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은 공공주도의 매립과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2018년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토론)은 “국가미래발전을 위한 새만금의 전략적 활용대책 수립이 시급”하며,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무제한 기술적용이 가능한 특별구역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였고 어명소 새만금청 투자전략국장(토론)은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제공항, 항만 등 물류 교통망 적기 구축 및 공공주도 매립을 국정운영과제에 포함하였으며, 앞으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새만금 과제를 빠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새만금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공항건설 등 기본 SOC 구축 관련 예타면제 등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열린 새만금 정책토론회는, 정부부처 및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과 2023 세계잼버리 준비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행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요청하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