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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는 썩은 정치검찰은 도려내야 한다
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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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6  13: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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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이른바 봉침 사건이 지역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유명 작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봉침 사건재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지역 정가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많은 정황들과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있는 상태다.
 
여러 정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사건은 검찰이 법정에 세운 것처럼 봉침을 시술한 목사 개인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잘못된 토호 세력과 행·검찰의 삼각 카르텔 등 여러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집약된 사건이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지역 유력 정치인과 행정부, 검찰의 담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담당자가 전주에 내려와 전직 국회의원을 만나 국감이 끝난 뒤 인사 발령이 있을 것이라는 설이 지역 정가에 퍼졌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이 지역 언론에 보도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움직이고 검찰이 사건을 은닉해주고 공공기관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되는 마치 영화와 같은 내용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적폐청산을 국정기조로 삼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설령 이러한 일들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일지라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국정감사 기간에 일어난 신중하지 못한 행동과 처신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검찰 조직은 지난 정권을 심판하면서 드러난 적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제기 된 의혹들과 입수한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 세워 관련된 모두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만 한다.
 
검찰은 일명 ‘X-파일이라 불리는 섀도우캐비닛 속 문서들을 전북 도민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권력의 입맛대로 증거를 누락시키고 사건을 축소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전북도, 전주시는 봉침 목사가 대표로 있는 복지시설에 국비 5500만원과 지방비 41500만원 등 총 47000여만원을 지급해 이 사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예산을 투입한 복지부와 전북도, 전주시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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