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와 그의 제자인 자로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이 세 개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옛적에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고 남편도 또 호랑이에게 당했는데 이제 아들마저 호랑이에게 당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무서운 곳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니
"이곳은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거나 부역을 강요하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 여인이 대답하자 공자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라."
이런 착취와 수탈의 이면에는 관리의 부정과 사회의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천재인 정약용이 유배 중 쓴 한시 애절양은 조선후기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부패가 얼마나 끔찍한 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노전에 사는 백성이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군보에 올라 있어 관리가 군포 대신 소를 빼앗아가니 남편은 "이 물건 때문에 이런 곤액을 받는구나" 하며 칼을 뽑아 자신의 남근을 잘라버렸고, 아내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남근을 가지고 관가에 가서 울면서 호소하였으나 문지기가 막아버린 장면을 보고 지은 것이다.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은 19세기 농민 항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조선의 해체를 앞당기게 하였다.
삼정이란 전정(토지에 내는 세금), 군정(군역 대신 내는 세금), 환곡( 빈민구제책으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쳐서 받는 정책)이 부패로 문란해짐을 의미한다.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사회 질서는 문란해지고 국가기능 약화 및 망국의 길로 가는 주요 원인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착취를 하였음에도 국가 발전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갔다는 점이다.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준비 또는 필요한 것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돈, 즉 예산일 것이다.
이렇듯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복지 혜택을 늘리는 식의 쉽고 간단한 방법은 큰 비용을 요구하지만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청렴이다.
청렴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비용이 들지 않는 강력한 무기이므로 전 국민이 청렴으로 무장하여야 할 것이다.
/전북서부보훈지청 송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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