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3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들의 청원이 61만 500여 건 달했다.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은 조두순의 재심과 무기징역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대로 라면 재심은 불가능하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라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현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장 49조에 따라 출소 이후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또한 특정시간 외출 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성범죄자 알림e’ 에 접속하면 된다.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을 선택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실명인증절차 선택(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중 택일), 마지막으로 조건을 검색하거나 지역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검색을 하면 되는데,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읍/면/동 소재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알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차 피해, 3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더 이상 조두순사건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람을 조심하도록 미리 알려주고, 내 주변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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