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숙 기자] 김제시는 올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을 한 결과 현재까지 1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불법중개행위 유형으로는 중개보조원 미신고, 손해배상책임보험 미연장, 공제증서·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해당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조치를 했다.
또한 11월중에는 세무서에 등록된 부동산 컨설팅업소를 대상으로 경찰서, 세무서와 합동으로 불법중개행위 단속을 벌이고 일반인이 중개업소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무실 전면 유리벽면에 사용한 2개 업소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자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 의뢰 당사자는 중개업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자가 사실상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알선함으로써 민원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중개업소에서도 자체적인 불법중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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