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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취객 항소심서 ‘실형’
표민혁 기자  |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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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9  17: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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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은 파출소 정문 앞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턱을 그어 상해한 것으로, 범행대상, 범행수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해 이유 없는 공격행위를 함으로써 치안유지와 관련한 국가의 기능이 심하게 훼손됐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북 포항의 한 파출소에서 친구인 B씨가 재물손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자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B씨의 친구인데 별거 아니니 한번만 봐 달라”며 사건을 무마 하려고 했으나 경찰관이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인근 상점에 있던 빈 술병을 깨뜨려 휘둘러 경찰관 C씨의 턱 부위를 1회 그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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