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노래방 여사장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ㆍ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된 M(41)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싸우던 중 미필적으로나마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사로 살해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혼자 있는 여성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강간치상과 강도살인이라는 강력범죄를 연속해 저질렀고,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자비함과 인명경시의 태도가 엿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M씨는 올해 1월 23일 새벽 인천 남구 학익동 A(여,48)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논 뒤 술값을 계산한다며 K씨를 불러 강간하며 상해를 입혔다.

이어 A씨는 범행 뒤 가정동으로 이동해 B(여,44)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노래방비와 술값으로 1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M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하루 사이에 또다시 강력범죄를 연속해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죄가 무겁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