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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굴욕?...의협, 리베이트 근절 자정 선언 불참 논란
조해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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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1  1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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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21일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불합리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이하 자정선언)’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협을 제외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공급하는 13개 단체들은 자정선언에 참여한다.

리베이트는 약 처방․구매의 대가로 지불하는 뒷돈이나 금품이 오가는 것을 말한다. 건당 대가는 처방 금액의 10~30%이다. 리베이트 당사자들이 이렇게 대거 모이는 것은 처음인데 핵심 단체 중 하나인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정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했지만 “자정선언이 이렇다 할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불합리한 관행의 근절은 선언으로 될 일이 아니다”며 “불합리한 관행이 생기게 된 환경과 국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선언은 단지 보여주기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굳이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만든 쌍벌제 입법은 의사들을 범법자집단으로 매도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업의가 리베이트(할증)를 받았다면 그건 시장경제 하 어느 부문에서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다”라며 “그러나 봉직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사용자에 의해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쌍벌제는 없어도 되는 조항이다”라고 밝히며 큰 틀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자정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정선언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사들의 리베이트 근절 운동 반대에 대해 네티즌은 “의료 민영화가 되면 가관이겠군”, “대놓고 장사꾼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약값을 리베이트 못 줄 정도로 내리면 되지 않나”, “리베이트가 어떻게 할증인가, 뇌물이지”, “약을 선택하는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리베이트 근절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사진=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캡쳐)대한의사협회 리베이트 자정선언 불참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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