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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BBK 유죄 확정...10년 간 정치 못해
박봉민 기자  |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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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2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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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22일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으며 형 만료 후에도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정 전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BBK 그리고 김경준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주장이 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8년 6월 내려진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고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한 정치인에 대해 법의 형평에도 안 맞는 일방적 잣대로 서둘러 엄단한 것은 사법의 정의도 공정한 판결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봉주 전 의원의 뜻을 살려 BBK의 온전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거짓과 위선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역시 “심각한 정치 재판이며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으로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며 “국민들은 사법적 정의가 유린당한 이번 판결의 내용을 조금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나꼼수 32회에서 “대법원의 양심을 믿는다”며 무죄를 기대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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